'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대통령 지지율 5주째 하락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부정 여론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여론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강화 목소리를 또 냈거든요. 이건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김철현>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부동산 민심이었거든요. 부동산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김용범 정책실장을 이번에 교체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돈 풀기 정책,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확장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코스피는 9000시대를 넘어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M2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환율이 상승되게 되면 수입물가도 비싸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또 우리 스스로 보면 환율로 계산되는 달러로 계산되는 국민 GNP도 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변화가 필요한데 김용범 정책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고 가겠다는 건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전혀 국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아마 7월달이 되면 다시 부동산 세제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보유세를 올리고 또 양도세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굉장히 쉬운 정책을 얘기하고 언제든지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세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는 결국 공급에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아파트는 사실상 공급이 제로거든요. 공급이 하나도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로부터만 해내는 이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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