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발 유동성 '50조' 전망..."부동산 가격 천정부지로" 경고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장도 세제 개편 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목소리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카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집권 2년차에 세제개편 카드를 꺼내든다는 것은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현삼>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최근에는 반도체 업계의 호황으로 인해서 조만간 5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돈 전부가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50조 원 금액이 풀린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세제 개편도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제를 개편하게 되고 세제에 대한 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아마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세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에 따르면 방향성 자체는 초고가 주택에 한정해서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세청장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 지역에 6만 8000호 정도의 세대가 묶여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임대사업자에 부과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 세제 혜택을 철회한다든가 감소시킨다면 6만 8000호에 대한 서울시내 아파트가 풀려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당장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정부 입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 국세청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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