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표가 무효표로"...2년 전 총선서도 발견된 선관위 문제점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2년 전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2000표가 넘는 무효표, 유효표가 무효표로 집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서용주> 이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속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여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사실상 선관위라는 구조 자체가 선거만 특화돼서 선거만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당락에 민감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축내고 거기에다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에 대해서 사실 아주 과도하게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잖아요. 감사원조차도 여기를 감사 못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선관위 해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기는 하나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못하니까 형편없이 본인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효표, 무효표 둔갑은 이건 엄청나게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도 현재 지방선거 끝나고 내홍이 있기는 하나 중앙선관위에 있어서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부실관리에 대한 아주 엄중한 사안들은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건데 후보에게만 조용히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려놨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광재>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의 설명만 놓고 보면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정된 개표 결과를 아직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법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거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선거법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법원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무효표를 처리한 것이 다시 됐는데도 선관위는 왜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또 후보에게만 알렸는가. 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선관위가 해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후보님만 알고 계시고 지나가시죠, 이렇게 하더라도 해당 후보자들이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니었나.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관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문제가 됐었을 때 크게 징계가 있었고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조직 내 긴장감이 생길 텐데 징계도 이른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선관위 내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것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참정권 침해라는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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