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 자체도 신뢰 안 가"...폐기된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선관위 사태부터 봐야겠습니다. 어제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시에 시국선언에 나섰죠. 참정권 침해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는데. 최근 개표소 시위도 그렇고 2030 젊은층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동학> 우선 저희가 헌법을 가지고 있죠. 헌법에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관위가 늘 홍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율을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 그 주권을 위임받는 사람들이 좀 더 무게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이야기고요. 그것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잘 받아 안아서 실제로 민주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뢰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정치적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인 해결책을 향해서 정치권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앙선관위의 진상규명위도 공식활동을 시작했고 수사도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논란의 핵심 증거물로 여겨졌던 잠실7동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직전에 폐기됐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창근>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진상조사위 규명 자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참정권 침해 같은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면 진상규명에 나서야 될 선관위가 스스로 모든 증거물이나 자료를 더 보전해야 돼요. 하지만 스스로 강제수사에 대비해서 없앤 듯한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태는 더더욱이 앞으로 검찰, 경찰의 합동수사나 아니면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이 필요한 것을 더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카톡방이나 대화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나 각 지역단위의 선관위에서 선관위원들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원들을 무시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단 두 사람의 실무 책임자가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했다.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는 중앙선관위 자체의 진상규명 자체가 더 이상 신뢰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검을 더 빨리 도입해서라도 더더욱이 이번 사태에 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것이 2030세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바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앵커>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동학> 그렇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광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반영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사이다를 권하는 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선관위가 뭘 은폐했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것인지. 보십시오.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내라고 얘기했더니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개인이 그걸 결정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데, 납득이 되질 않아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당연히 특검수사로 무언가를 더 밝혀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특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의혹이 남는다? 그러면 신뢰가 붕괴되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제도 자체가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사라든가 아니면 넘어서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명백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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