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사태' 앞세운 장동혁...무책임한 선동" [이슈톺]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집회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재선거하자. 모든 전국의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겼는데, 천신만고 끝에 역전승하고 있는데 자당 당대표가 자꾸 선거 다시 하자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전용기]
기분 안 좋죠. 그리고 재선거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고 안고 있는데 본인의 거취 문제 때문에 전국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거취 문제를 돌파할 리더십이 없는데 투표용지 부족사태, 헌정 사상 국민주권을 뺏은 이 중차대한 사건을 본인의 거취 문제 돌파구로 삼고 있는 모양새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일병 구하기는 멈춰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장기화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뿐일 것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 또 재선거 요구가 일각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견제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전용기]
실제로 오세훈, 한동훈이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장동혁 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견제도 하고 본인의 거취에 대한 돌파구로서 사용하는 데도 이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전국 재선거라고 하는 게 법과 원칙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죠. 그것은 선관위와 그리고 소청을 했을 때 법원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러나 전국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지역까지 전국 재선거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 이외에 법률이 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절차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국 재선거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재선거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것 자칫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 같아요.

[김성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위태롭게 만든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앞으로 일이 열 개라도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국민적 저항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걸 실체적 진실 의혹을 낱낱이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여야 정치권에서 밝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처벌해서 일벌백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절차가 있는 것이고 정치평론가들이나 법학자, 법조계에서도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은 법적 현실적 장벽이 너무나 높은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부분은 선거 전체의 결과를 뒤흔들 정도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제한적이고 특정 투표소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재선거라는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 그리고 전국 단위 지방선거를 단지 일부 지역의 행정 부실 때문에 이걸 전면 재실시한 사례도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면적인 재선거를 하려면 서울시장 선거도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자신이 나는 선거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경쟁했던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이건 정말 부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거다. 근소한 표차이다. 그래서 당선 무효소송을 통해서 결론은 법원이 그걸 판단해서 이건 잘못된 선거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판사까지 한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자신이 이번 6. 3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결과의 지도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런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개인적인 정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용기]
또 하나 추가될 부분이 사전선거도 폐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6. 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받는 본인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를 삼는 건데 과거 사전선거는 참정권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참정권이 부정당했다고 하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저희는 본인의 거취 문제, 지도부의 책임론을 피하려는 용도로밖에 안 쓰고 있다.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적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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