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에 '靑·대통령' 포함시켜야?...조사 대상에 여야 온도차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나란히 제출했지만 대상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측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특검법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이민찬>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상은 논의해 봐야겠지만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령에 보면 선거 관련 업무를 한다고 담당하는 부처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 입장은 행안부가 선거 관련 업무를 지원했고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러면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고 관리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꼬리자르기 식으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선관위만 관련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된다. 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국민적 시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관련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선관위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관련 업무를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차제에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 불신이 양산된 게 이번 단발성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가족 부정채용 문제. 굉장히 대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입장은 어땠죠? 그때 특검에서 들여다보자고 했을 때 동의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된 불신이 지금 터져누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많은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신뢰하고 선관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번에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위, 그리고 정부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전부 다 들여다봐서 문제점을 고쳐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 반론도 들어보죠.

◆성치훈>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선관위가 독립성이라는 방패막이 삼아서 계속해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 게 이런 사달까지 난 겁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혀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청와대를 들여다봐야 된다?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선을 완벽하게 그어놨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만약에 개입할 수 있었다면 과거는요? 과거 정부, 보수정부 때는 개입을 했습니까? 과거 보수정부 때도 개입 안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들여다볼 영역이 아니라 이건 선관위를 탈탈 털어야 된다고 저희도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쟁화시켜서 장동혁 대표가 이걸 마치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제안해서 역시 집권여당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건 꼬리 자르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와 행정부는 다른 몸통이에요. 다른 몸통인데 어떻게 꼬리 자르기입니까? 다른 몸으로 연결돼 있는 꼬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을 보고 싶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특검과 국정조사 안에서 선관위를 들여다보는 것. 혹시나 우리가 제안한 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안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청와대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청와대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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