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월권"...'선거 무효' 논란 번질 수도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어제)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투표 마감을 22시,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투표 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5시 현재 이미 서너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갔는데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고. 그게 일련번호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차치하고라도 누군가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 구성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천 명 정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다.]

◇앵커: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고 했더니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태는 더욱더 심각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서울시 선관위의 문제는 중앙 선관위에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을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관위 내부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선관위에 관여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독립적으로 각각 지역 선관위가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단독으로 투표 재개하자. 서울시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박정하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오전에 부족하다고 사인이 간 것도 있고 오후에 부족하다는 사인이 갔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곳이 곳곳에 많았다. 그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보니까 선관위 구성이 30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일하기 싫다라는 건데 사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가장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고정무적 감각으로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방만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업무가 선거 관리하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제대로 실무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딱 하나 있는 업무조차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실무적으로 맨 하위 직원들조차도 맨 위에서부터 중간, 아래 단계에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대대적인 개혁, 혁신,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참 파헤칠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 이건 당연히 명백한 월권이고 낙선자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건다면 선거 무효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김철현: 당연히 선거 소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언가를 알고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오케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의 사무처장이 그런 식의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승인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본투표율 50%에 맞춰서 투표용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투표율은 4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만여 장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송파구 투표소에서 4000여 표 정도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투표 관리 공무원들이 그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조차도 하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기강 해이를 넘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다퉈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만 사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벌어진 서울이라든가 대구, 여기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사무총장들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번에만 대충 면피해서 넘어가면 자기들의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2022년도에 소쿠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또 2023년도에 고위직의 자녀 불법채용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그때만 위에 몇 명만 꼬리 자르기 하고 나머지 분들 그대로 남았던 그러한 잘못된 조직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관위 전반적으로 여기에 책임이 있는 직원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이 국민적 분노를 그나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Y녹취록 #선관위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