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꺼낸 민주당..."국민의힘도 명확한 입장 내라" [Y녹취록]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제를 바꿔보자면 물론 기자회견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하고요. 또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지금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거, 저는 정당한 분노 표출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정치권이 그분들의 순수하고 정당한 주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들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재선거 그리고 참정권 침해,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참정권이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공정하게 이분들의 권리를 지켜줬는가, 그렇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한다. 그다음에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저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권이 이 부분을 안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이 오늘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에 대한 국민의힘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괜히 저기에 정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함께 뒤섞인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도 같이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 특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가 정말 오염된 선거인가. 그래서 무효이고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의 당론인가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재선거에 포함이 되는 구절이 있는 것인가,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법원이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풀자.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보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의지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했었습니다. 이것은 사태의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하자는 뜻이죠. 저희가 국정조사 하자는 것도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정조사 이후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특검도 열어놨고 심지어는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정짓고 있는 부분까지 개선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TF까지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집회와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시민 : 아니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라고요. 아시겠어요?]

[전한길 / 유튜버 : 아니. 아까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시민 : 아니요.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전한길 / 유튜버 :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앵커> 다소 격앙돼 있는 현장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저 안에서도 여러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정선거하고는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아시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실은 제가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이고요. 저희 관내에서 송도5동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기표를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제보를 통해서 알려졌고 SNS에 알려졌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투표용지가 없다고 한다면 진짜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이 문제가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파뿐만이 아니라 송도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뒤늦게 얘기한 거죠. 원래 투표용지는 전날에 다 이송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옮겼을 때는 경찰 입회 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투표용지에 다 넘버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링이 안 된 것들을 수기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은 뚜렷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못한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부정이다 아니면 부실이다. 그걸 다 떠나서 일정 부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 사태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일종의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소위 말해서 하나로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치인이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가겠지만 가서 제가 발언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2030이 왜 저렇게 분노하고 저도 생각해 볼 때 재선거가 쉽지 않다는 건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얘기하는 재선거는 뭐냐 하면 특정 진영이 선거를 이겼다, 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쪽에서는 이겼으니까 나몰라라 하고 진 쪽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공정은 결과적인 공정뿐만이 아니라 과정상 공정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권들이 이분들을 이해하고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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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비 (eun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