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거 무효" 주장한 국민의힘, 다음 수순은? [Y녹취록]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함을 아직도 열고 있는 이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제도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소쿠리 선거 기억하시잖아요. 그건 사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IT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보여주기에 정말 민망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건 선관위의 구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관위원장이 상임위 아니에요. 상임이라는 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데 겸임이잖아요. 대법관인데 겸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거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사무총장한테 돌리자니 위원장이 있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책임의 소재도. 그래서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또 선관위 직원들의 그들만의 갈라파고스, 그들 자신들의 자녀들을 끌어다 채용을 하는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제도 못 고쳤어요. 단지 선관위의 그런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대답이 가능할까요? 평균적으로 50%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갖고 오면 그것이 폐기물이 되니까 낭비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는 한 나라의 공동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진단하는 순간부터 선관위가 제대로 못 고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건 부정이 아니라 부실선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실선거라고 하면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면 될 일인데 자꾸 음모론으로 빠지니까 음모론 주장 때문에 도리어 선관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실선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밤늦게 10시까지 투표가 일부 연장이 됐는데 그 투표용지를 저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선거용 봉투도 아니고 지퍼백에 담아서 이송했다고 하니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외쳤던 선관위 입장에서는 저런 대응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종근>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 번에는 소쿠리였는데 이번에는 지퍼백이잖아요. 보이는 모습에서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규정해 주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6시에 갔어요. 그런데 투표용지가 모자라대요. 대기표를 받았어요. 은행도 아니고 대기표를 받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출구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출구조사 다 해서 누가 어떻게 이기고 있다라는 대세가 결정이 됐고, 그런데 투표는 10시까지. 더군다나 10시에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당락이, 유력한 곳도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투표를 해라? 그런데 선관위는 아직도 우리가 투표지 예측을 잘못했다 정도의 해명만 한다? 이건 거의 특검을 해도 모자라다. 진짜 규명을 제대로 해서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문제에 여당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개표 현황을 보면 97.8%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오늘 안에 100%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투표소에서 아직 투표용지가 나오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다시피한 상황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염된 서울 선거는 무효라고 했어요.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100% 개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이미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것대로 가고 잘못된 이른바 부실 선거. 이것은 이것대로 법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 제기될 거예요.

#오세훈 #투표용지

#Y녹취록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