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투표소에서 '무효' 외치는 유권자들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에서 오늘 자정, 4일 0시에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자정에 어떤 발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오늘 있었던 투표용지 부탁사태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재성]
사실 선관위에서는 이미 얘기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 더 특별한 내용이 나올 만한 건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자꾸 선거라는 게 일종의 정치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저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게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 투표지 부족사태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면 민주당은 둘째치고 국민의힘을 보면 저게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에 대표직을 내놓아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면돌파하는 하나의 계기로까지 삼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거무효, 개표 중단 재선거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후의 정치적 충돌이 매우 우려스럽고 또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율]
그런데 그 정치적 충돌 말씀하셔서 제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정치라는 건 사실은 이게 룰이 있는 링 위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갈등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저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또 부정선거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거리 같은 데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광장의 목소리, 거리의 목소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 ..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관련내용을 전달할 때 뒤에서 이번 투표 개표가 무효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당장 현장에서조차 이걸 수긍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저의 예측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선거 무효 나오기 시작했고 부정선거 얘기가 금방 나올 거예요.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면 태극기, 성조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윤어게인.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누구나 많은 사람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위험스러워요. 사실 이게 선거법 위반이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투표시간 연장한 것도 아까 잠깐 신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투표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연장하는 거예요. 선거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155조에. 막연하게 연장하는 게 아니고 투표소에 일단 들어온 사람은 투표권을. 그런데 그걸 마냥 연장한다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 위반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정치적인 큰 대격변으로 가는 거예요, 구도가. 장동혁 대표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하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명분이 주어진 거예요. 과도하게 사용하겠죠. 한국 정치에 딜레마가 또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건 사실 보수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어느 정도 평평해지고 그래야 정치가 정상으로 복귀되고 정치가 복원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거의. 이게 14:2, 15:1 이게 정치입니까? 왜냐하면 내란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지지율이 높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이런 구도로 또 가는 거예요. 법률적인 법원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무효소송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도돌이표. 이게 대단히 걱정스럽다. 정말 그래서 여야 지도자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게 선거인데 그럼에도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꽃이 아름답게 피지 못할 이런 근거가 생긴 것 같아서 우려가 돼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꽃을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 그렇지 않아도 정치의 한 진영에서는 늘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이건 한국 내적인 정치문제를 떠나서 미국 정치권하고도 연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 또 정말 안타까운 건 이미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높았고, 3% 이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었는데 투표용지를 이렇게 본투표율도 10%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투표용지만 만들었다는 게 그게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 문제고 다만 출구조사 결과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6. 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14군데 재보궐선거 다 실패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당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이 혼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선거시스템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그동안 치외법권적으로 완전히 초헌법적 기관으로서 내부의 여러 가지 부정비리, 인사채용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뭔가 이 선거제도의 큰 변화와 개편, 개혁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이 선거는 잘못된 선거가 아니다. 또 선관위를 옹호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신율]
그런데 해당사항 인지 즉시 투표용지를 송부했다. 자꾸 선관위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즉시 해서 갖다줬으면 뭐하러 10시까지 사람들이 투표합니까?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건 도움이 안 되죠.

[앵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정말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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