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단 생각"...선관위 대응 비판한 교수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율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신율]
일단은 저는 개표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시간 임의로 연장하는 게 선관위가 사실은 행정기관에 속하지만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건 선관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 이유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나중에 결과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여기에 신중히,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에요. 결과의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결과의 정통성이 과정의 정통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건 과정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표를 한다는 건 결과를 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다수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물론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 혹은 권리라는 건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드는 예지만 예를 들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해도 백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숫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선관위가 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물론 당황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심각히 그리고 깊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선관위 시간 얘기도 해 주셨잖아요.

[최창렬]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문제인데 선거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본 건데 151조에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이게 공직선거법 151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단군 이래 최초의 사태예요. 그것과 무관하게 선거일 전일이 아닌 당일에 투표용지를 보냈잖아요.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마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예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표 예측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관적인 평가, 지향 말고 이건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일까지 보내야 하는데 당일날 보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헌법적 권리 침해예요. 이걸 간단히 볼 사안이 전혀 아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앵커]
말씀들을 합쳐서 방금 말씀하신 투표용지 전날 보내지 않은 것과 투표 시간을 선관위에서 임의로 연장한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태]
더 중요한 문제는 2010년 사례였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도 막판에 약 2만여 표로 이길 때 그때 쉽게 말하면 강남 3구 여기서 표가 무더기로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다 강남3구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거의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후보 측에서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최재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양적인 비교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때는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나와서 한명숙 대표가 패배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됐고요. 이건 화면에 나오다시피 송파구의 전체가 아니고 잠실 7동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있고. 여기에 12개 투표소 그다음에 광진구, 강남구 한 곳씩 해서 14개거든요. 그래서 전체 투표소 개수에 비하면 그렇게 강남 3구 전체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송파에서도 한 동의 12개 투표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적으로 선거판을 좌지할 만큼의 양은 아닌 거죠. 신율 교수님의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는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 워딩이 심상치가 않은데 선거 무효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선거 무효라는 얘기까지 하면 저게 양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지할 만한 영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저렇게까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선거 결과가 개표하고 해서 나오더라도 어느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느냐. 그래서 누가 소송을 하거나 누가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선거 표 차이, 당락을 좌우하는 표 차이. 이것의 영향력을 측정을 해서,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2010년 사례하고는 조금 양적으로 비교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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