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이 성공의 비용? 졸지에 눈물의 청구서 받은 국민들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지난 22일 종가가 1517원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긴장을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아요.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을 볼 때 숫자 자체를 보기보다는 추세와 방향성 그리고 여기서 변동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500원을 넘은 거죠. 22일 마지막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급등한 요인과 올라간 요인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급등한 요인들은 주요국들의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단기적인 급등 요인을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간 추세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주요국가, 미국 금리를 얘기하는데 통화정책 차이. 아니면 국내의 펀더멘탈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급등세라고 하면 1500원을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5월 중반 소비자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되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전쟁을 확인했지만 이것이 과연 소비자물가지수로 퍼질 것인가 우려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인된 거죠.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인상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증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 수요가 많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단순히 셀코리아라고 보기에는 수익이 나고 자동적으로 차익이 실현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달러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으로 인한 것이 환율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 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당장 환율이 15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성공을 정부가 이야기하고 그 청구서는 국민들이 져야 되는 건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천소라> 저도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성공이란 말과 일단 비용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성공을 가져가는 주체는 누구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경제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반도체 위주의 양극화인 거죠. 우리가 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 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성공의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이라기보다는 패배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물가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나눠준 거죠. 만약에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금도 재정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입체적으로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환율로 인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수출기업도 존재하지만 원자재를 납품해서 수입물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간재 기업들 그리고 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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