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모든 사고책임은 교사"...교사 반발한 교육기관 공문 [지금이뉴스]

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이 학교 현장에 보낸 체험학습 관련 공문에 `모든 사고 책임은 인솔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발송한 `2026 현장체험형 문화예술 추가 신청 안내` 공문은 교사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고 책임을 인솔 교사 개인에게 명문화해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된 행사는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빅 콘서트`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측은 안내문에 ▲ 이동 및 관람 중 발생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 ▲ 당일 노쇼 발생 시 2년간 신청 제한 ▲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위험을 교사에게 지우고, 행사의 성과는 서류 노동을 통해 교사로부터 취하려 한다"며 "학생 개인 사정에 따른 불참까지 학교 단위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정당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전국의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사법리스크로 불안에 떠는 시기에 부산교육청 산하기관이 이런 문구를 박은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부산교육청은 교사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하기관 전반에 적용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신규로 시행하는 대규모 야간 학생 관람 행사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최 기관과 학교가 협력한 인솔 및 현장 지도를 계획했으며, 학생 단체 노쇼로 인한 좌석 공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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