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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하지만 과거의 전쟁 역사를 보면 휴전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수없는 국지도발 그리고 긴장유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휴전 무드가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죠.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화물선, 유조선들이 바깥으로 이동을 시도했을 때 과연 선박들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만약 기존처럼 선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하거나 선박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휴전이 의미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아라비아해로 나오게 되면 모습을 봤을 때 특별히 이란이 어떤 제재를 하지도 않고 기존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통행료를 걷거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면 이 휴전이 2주 동안 진행되면서 종전으로 가겠지만 그전이라도 또다시 해협을 봉쇄하거나 또는 선박에 대해서 선택적인 통행을 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휴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변화된 입자랑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통행료에 대해서 이란은 배상금 성격으로 걷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전면적인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통행료를 걷어서 배상으로 치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엄효식]
1%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쪽이 가져가는 것이지 진 쪽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 통행료를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지 그걸 왜 이란이 받느냐고 이야기했거든요. 전혀 이란이 통행료를 걷는 것들은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선을 그어놓고 통행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통행료를 끝까지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걸 협상의 딜의 조건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해외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자산에 대해서 동결을 푼다거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푼다거나 그런 레버리지로써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마 휴전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의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인데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딱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얼굴은 웃는 표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유가 수출 제재를 받았는데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었잖아요. 이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란이 미군이나 걸프연안국들에게 군사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 있는 미군 병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한 미군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의 위성들이 파악해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실리를 취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이란을 몰래 도와주고 있는. 중국도 하르그섬의 석유들이 경제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반면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우방이었던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지원을 주면서 앞으로도 이란이 러시아와 협력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산 석유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명분과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적 도움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제공했다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일부 중국 입장에서도 미 대륙에서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오는 항공모함이나 해병들의 이동 상황을 위성사진을 찍어서 이란 측에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공항에서 미군의 정찰기들이 파견돼 있는 이런 모습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란측에 제공했다. 보통 공격 작전을 하게 되면 내가 공격을 했는데 공격한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위성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정찰할 수 있는 공중정찰감시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했을지라도 이에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알 수 없거든요. 상대국이 발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중국군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란 측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돼서 하르그섬이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 경제에 매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또는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일대일로 같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란을 완전히 버릴 수 없고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제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큰 판에서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우방국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엄효식]
가장 걱정이죠. 지금 당장 휴전이 돼서 유가가 내려가고 주식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만약 정상적으로 휴전을 통해서 종전이 된다면 과연 종전되고 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나 우방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을 표현했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프랑스, 영국, 독일 자기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봤었는데 그 동맹들이 미국이 함께하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숨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잊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는 나토를 탈퇴할 수 있겠지만 나토의 탈퇴라는 것은 그것은 나토국가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고려할 수 있겠죠.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의 병력수를 줄인다거나 또는 나토의 지위체계를, 현재 나토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유럽이 지키라고 해서 나토 쪽 사령관을 유럽의 장군들이 맡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안 된다. 이건 미군이 맡아야 된다고 해서 미군 4성 장군이 맡았는데요. 그렇다면 지휘구조를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의 장군들이 거기에 지휘관을 맡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지휘 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특히 나토 말고 언급한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 똑같죠,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문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우리 미군 4만 5000명이 있다.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대한민국은 이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구조를 만들 것이냐,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미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많은 여러 협상의 순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에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줘서 우리의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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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하지만 과거의 전쟁 역사를 보면 휴전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수없는 국지도발 그리고 긴장유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휴전 무드가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죠.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화물선, 유조선들이 바깥으로 이동을 시도했을 때 과연 선박들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만약 기존처럼 선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하거나 선박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휴전이 의미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아라비아해로 나오게 되면 모습을 봤을 때 특별히 이란이 어떤 제재를 하지도 않고 기존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통행료를 걷거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면 이 휴전이 2주 동안 진행되면서 종전으로 가겠지만 그전이라도 또다시 해협을 봉쇄하거나 또는 선박에 대해서 선택적인 통행을 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휴전에 대해서 전면적인 변화된 입자랑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통행료에 대해서 이란은 배상금 성격으로 걷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전면적인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통행료를 걷어서 배상으로 치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엄효식]
1%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쪽이 가져가는 것이지 진 쪽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 통행료를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지 그걸 왜 이란이 받느냐고 이야기했거든요. 전혀 이란이 통행료를 걷는 것들은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선을 그어놓고 통행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통행료를 끝까지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걸 협상의 딜의 조건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해외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자산에 대해서 동결을 푼다거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푼다거나 그런 레버리지로써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마 휴전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의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인데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딱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얼굴은 웃는 표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유가 수출 제재를 받았는데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었잖아요. 이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란이 미군이나 걸프연안국들에게 군사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 있는 미군 병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한 미군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의 위성들이 파악해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실리를 취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이란을 몰래 도와주고 있는. 중국도 하르그섬의 석유들이 경제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반면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우방이었던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지원을 주면서 앞으로도 이란이 러시아와 협력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산 석유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명분과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적 도움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제공했다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일부 중국 입장에서도 미 대륙에서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오는 항공모함이나 해병들의 이동 상황을 위성사진을 찍어서 이란 측에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공항에서 미군의 정찰기들이 파견돼 있는 이런 모습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란측에 제공했다. 보통 공격 작전을 하게 되면 내가 공격을 했는데 공격한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위성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정찰할 수 있는 공중정찰감시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했을지라도 이에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알 수 없거든요. 상대국이 발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중국군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란 측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돼서 하르그섬이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 경제에 매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또는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일대일로 같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란을 완전히 버릴 수 없고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제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큰 판에서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우방국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엄효식]
가장 걱정이죠. 지금 당장 휴전이 돼서 유가가 내려가고 주식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만약 정상적으로 휴전을 통해서 종전이 된다면 과연 종전되고 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나 우방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을 표현했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프랑스, 영국, 독일 자기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봤었는데 그 동맹들이 미국이 함께하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숨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잊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는 나토를 탈퇴할 수 있겠지만 나토의 탈퇴라는 것은 그것은 나토국가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고려할 수 있겠죠.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의 병력수를 줄인다거나 또는 나토의 지위체계를, 현재 나토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유럽이 지키라고 해서 나토 쪽 사령관을 유럽의 장군들이 맡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안 된다. 이건 미군이 맡아야 된다고 해서 미군 4성 장군이 맡았는데요. 그렇다면 지휘구조를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의 장군들이 거기에 지휘관을 맡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지휘 구조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특히 나토 말고 언급한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 똑같죠,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문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우리 미군 4만 5000명이 있다.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대한민국은 이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구조를 만들 것이냐,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미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많은 여러 협상의 순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에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줘서 우리의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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