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원 시대?' 화들짝...선 그으며 진화 나선 복지부 [지금이뉴스]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28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어제(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는 인상하고, 주류에는 신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담배 한 갑(20개비)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1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전망하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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