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에 보유세도 '50%대' 올랐다...동네별로 극과극 [굿모닝경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공시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공시가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책지표 기준으로 쓰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석병훈>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보유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이 총 67개의 조세복지행정제도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시세에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현실화율이 현재는 69%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90%까지 올릴 로드맵이 있었는데 전 윤석열 정부에서 69%로 묶어놓은 상황이라서 올해 공시가격에서는 1월 1일 기준 시세에다가 69%를 곱해서 공시가격이 결정됐는데 시세가 급등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위주로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이 18. 67% 뛰었는데 이게 결국 작년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고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있었습니다.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이 뛴 곳이 성동구더라고요. 제일 많이 올랐나 봐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핵심지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핵심지라고 보는 곳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포함해서 한강밸트 지역, 강남3구 지역 이런 지역이 서울 외곽지역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컸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당연히 공시가격 상승률도 20% 이상, 강남3구는 24. 7%, 한강벨트 지역은 23%나 올랐는데. 이외의 서울 14개구 같은 경우는 6. 93% 올라서 결국 입지가 좋은 곳이 공급 대비 주택구매 수요가 컸다. 그래서 시세도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 강남3구나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역시 부담해야 할 세부담도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이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얼마나 느는 겁니까?

◆석병훈> 강남3구는 50% 이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올라가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요.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도 역시 40~50% 가까이 보유세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1세대 1주택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3구에 있는 서초구 반포 래미안 같은 경우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가까이 56. 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다음에 마용성 지역인 마포구 마포레미안푸르지오, 아현홍. 이것은 올해 28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가 오른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유세가 40~50% 가까이 상승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강남지역 쪽은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30억씩 녹아내린 곳도 있었는데 이 지역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했는데 결국 오른 세금 내야 한다면서 조세저항도 세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항상 지적된 문제였는데요. 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니까 작년 가격 이런 것들이 고려된 곳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9월에 나눠서 내고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납부하는데 그때 가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 조세저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그러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것이냐? 이것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5월 9일에 실제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5월 9일 이후로는 상당 부분 다주택자 매물은 잠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신규 입주물량이 장기 추세보다 절반으로 내려가는 공급절벽은 여전히 바뀔 게 없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월 9일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7월에는 조세저항이 큰데 9월과 12월로 가면 당시 부동산 가격 수준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월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