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보내라"...한국 콕 집어 '군함 파견' 요청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이 언급된 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국가를 콕 집어서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에 이란의 우방국이자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도 포함돼 있거든요. 어떤 의도가 담긴 요청일까요?

◆남성욱> 일단 3월 30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을 조금 압박하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군함을 파병하라는 것을 실현하기보다는 중국과 이란 간의 협력관계를 끊어보려고 하는 압박조치인 것 같고요. 나머지 4개국은 동맹관계죠.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스처는 이란에 대한 협력을 단절시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일광 교수님 말씀하셨던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새로운 차원의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마두로 정권은 저항이 없었거든요. CIA가 정보를 입수해서 핀셋으로 지도자를 끄집어냈는데 이 테헤란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반미 시위가 아니라 반테헤란 시위, 반하메네이 시위가 나와야 하는데 모일 수가 있나요, 미사일에 의해서 사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 워싱턴의 국제정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00명 사망하면, 미군이, 그러면 워싱턴이 슬슬 동요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명 미군이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백 단위 사망이 나오면 그때는 미국 의회가 시끄러워지고 1000 단위로 사망자가 나오면 그때는 정권이 바뀐다라는 게 국제정치에서 흔히 평가합니다. 만약에 지상군이 지금 일본에서 아까 성일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여 명이 가서 하르그섬을 점령했다, 미사일, 드론을 떨어뜨려서 거기서 1개 중대 정도 백 단위의 사망자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앞길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압박용이지 지상전을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의 고민은 한국과 일본의 파병 문제인데 파병은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라는 표현으로 어려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에 대한 청구서죠. 청구서를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청구서대로 다 움직이먼 또 우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딜레마 중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위험한 작전이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또 단칼에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받는 국가들은 그 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원유 길이 끊겨서 힘든 국가가 아쉬운 국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사실 아쉽기로 한다면 우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지금 제일 아쉽죠. 물론 중국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능한 다른 해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피하고 싶지만, 군함 파견을 피하고 싶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워싱턴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요. 조금 시간을 늦출 수 있으면 우리도 시간을 늦춰서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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