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콕 집어 "동참하라"...청해부대 작전 확대 가능성 [Y녹취록]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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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시작 뒤 제3국에 군사작전 동참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국적군' 구성해 위험 부담을 나누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군함을 파견하게 된다면 어떤 부대가 가게 되는 걸까요?

◆문성묵> 상황을 보면 이번 전쟁의 출발은 이란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핵 개발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바꾸거나 또는 약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겸해서 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동안 중심에 있었던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이 있죠. 포르도, 나탄즈 이런 핵시설들을 작년에도 이미 폭격을 했었고 이번에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미사일 약 90%, 그다음에 무인기 80%를 이미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미 합참의 발표죠. 결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투발수단까지 없애버리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란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반서방, 반미, 반이스라엘그 저항의 축을 만들어서 국제사회를 흔들고 불법적인 무법적인 테러행위를 많이 해왔던 나라가 바로 이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지만 이란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에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47년 동안 고통을 주었고 미국 국민 1000명을 살해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겁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다. 전쟁은 출발 때부터 이미 이겼고 그다음에 사실상 승리했지만 군사임무가 몇 가지 남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입니다. 모즈타바가 숨어서 그런 건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여자 앵커를 대신해서 성명을 냈죠. 피의 복수를 얘기했고 거기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 장악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제2전선을 통해서 미국의 허점을 때려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등장했거든요.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제하고 참아왔던 하르그섬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향해서 경고했죠. 계속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방해하면 자제했던 에너지 인프라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이란에 언급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배가 미국 배가 아니니까 미국이 호송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결국 이런 통제 봉쇄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국제유가를 굉장히 폭등하게 만들고 국제평화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의 안정을 가져와야 전쟁의 목표가 명확히 달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주목하면서 별로 관여를 안 해왔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5개 나라를 콕 집었거든요. 그중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국에 필요한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제가 볼 때 파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한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우리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우리 유조선의 상당수가 거기 묶여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선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의 70% 가까이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와 경제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미국은 우리와 동맹입니다. 그래서 동맹은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동맹은 핵심 힘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을 거부한다? 이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란과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경제, 미국과의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청해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아덴만에 나가 있고 이미 청해부대는 아시다시피 2020년에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작전 영역을 확대해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한 바가 있고요. 2021년에는 이란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억류됐던 한국 케미호를 직접 가서 풀어온 경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넓히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만약에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청해부대를 파견한다면 이 정도로는 이란에서 강한 반발까지 없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현도> 100% 반발합니다. 이건 지금 군사작전이잖아요. 물론 상선을 보호하는 거지만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청해부대가 작전 반경을 넓혔을 때 이란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니라서 말하기 어려운데 정말 현명하게 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앞으로 에너지 수급을 할 때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할 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관할권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란 시장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이란 시장이 열릴 때 한국의 진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 저는 예상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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