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짓" 친명 모임 저격한 유시민에 발끈..."선 넘지 말라"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유시민 / 작가 (그제, MBC '손석희의 질문들') :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세요.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검찰의 그동안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유시민 작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열을 올렸을까요?

◆전용기> 혹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 모임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송영길 대표 건도 증거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수사가 저렇게 진행됐고 증거 능력으로 인정도 못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정국이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검찰권이 동원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혀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저런 모임들도 결성을 하고 이후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가 밝혀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로 흥분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라든지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크게 패악을 끼쳤는지를 밝혀볼 일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용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전용기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참 비판하기가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저 모임이 결성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 무죄 만들기 운동처럼 보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결국 사법부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검찰권은 이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것이고 알다시피 검찰청은 해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회가 국회 본연의 일을 하기보다는 사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고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올인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 민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역사 앞에 당당한 그런 일에 나서서 해야지, 저런 일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내란이라고 하는 게 사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것, 이것이 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재판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재판을 재개하도록 지켜보면 될 일이지, 재임 중에 저렇게 의원들이 나서서 대통령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소 취하, 공소 취소,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사실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한 말씀만 드리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삼권분립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입법, 사법, 행정권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10월에 하는 국정감사가 행정권을 잘못 이행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 국정감사인데 검찰권을 남용했던 행정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조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입법부에는 이런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만들어서 앞으로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을 띄우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역할은 충분히 국회 본연의 역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피선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용호> 그런데 알다시피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이고.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87명,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검찰권도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도 그동안 임명하고 했던 것인데요. 저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행정권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냐, 그걸 벗어나서 압박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느냐, 이건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늘 검찰권을 권력에 맡기면 검찰권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악폐습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검찰권이 넘어왔지만 과거에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회적 해악을 입혔던 것은 단죄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논리이기 때문에 검찰권이 아무리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은 반드시 자리 잡고 뿌리뽑아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검찰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래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편견 없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렇게 붙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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