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트럼프 측, 번번이 실패..."이례적인 상황" [지금이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겨냥한 연방 검찰의 각종 조치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워싱턴DC 연방 법원 대배심은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민주당 의원 6명이 군 기강 문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 명령 거부 촉구에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소셜미디어에 분노를 표시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해임된 뒤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 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도 2020년 연방 상원 법사위에서 FBI의 실책에 관해 위증했다는 혐의로 법무부가 기소했지만, 3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불기소와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대배심은 일반적으로 검찰의 기소 요청을 대부분 승인한다는 점에 비춰, 반대파에 대한 트럼프 측의 기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법무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연방 검찰이 기소 승인을 요청한 16만5천여 건 중 대배심이 거부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합니다.

23명의 대배심원 중 12명 이상만 동의하면 기소가 성립하는 구조여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기자ㅣ김종욱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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