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무죄 만들려고 무리수" vs "헌법에 위반되면 재판소원해야"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와중에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해 왔잖아요.

◇ 윤영석＞영수회담을 요청해 왔죠. 협치를 위해서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영수회담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헌법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 재판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만듦으로써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개별 재판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판단하도록 하는 건 4심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4심제로 가는 것인데 이 당시에 전 세계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한다? 물론 독일 나치 사례를 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실은. 범죄자 아닙니까. 5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불법송금, 위증교사죄,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파기환송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유죄로 판결될 겁니다. 판결이 되면 대통령 선거 전체가 무효로 되고 결국은 민주당은 약 485억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전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공작이지 절대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악수인 건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민주당이 엄청난 철퇴를 맞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더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정당이 아니고 군대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 서영교 의원님 4선 의원이시고 앞으로 큰 정치인 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대 의견이 없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솔직히 잘못된 계엄으로부터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잘못되었죠, 계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보다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 서영교＞제가 팩트체크 들어갈까요?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서영교 대표발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재판소원법은 서영교 대표발의고요. 인혁당 사건으로 1심, 2심, 3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 그 내용이 이번에 무죄가 났어요. 얼마 전에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유죄라고 되었던 사람은 재심이 청구된 그날 사망했어요. 이제 재심에서 무죄 판단이 났어요. 아까 말한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 1심, 2심, 3심이 전부 다 옳은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불법 수집 증거, 기본권 침해 그리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럴 때에 한해서는 재판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고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없죠. 독일, 스웨덴, 대만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이곳에는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재판소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팩트체크 1, 틀렸다는 말씀드리고요.

2,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이런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재판 중지됐어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서영교가 작년 7월 17일에 대표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와 1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신애법, 태환이법, 화성 연쇄살인범의 유죄를 받았던 그 사람은 끝내 나중에 무죄를 받죠, 재심을 통해서. 20년이 지났어요.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했지만 헌법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잘못됐을 때는 재판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입법권, 우리가 법 만들었어요. 이거 위헌이라고 어디서 판단하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법 바꾸거든요. 행정에서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하면 헌법소원 냅니다. 그럼 판단해 줍니다. 어디만 안 했냐면 법원만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을 넣은 건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꼭 헌법에 위배될 때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어요. 거기서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되면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코스피 4000 찍고 5000 찍고 이제 7000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70대 어른들도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잘하는 것은 잘한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장동혁 대표도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건데 옆에서 재판소원법을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주입시켜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석＞한 가지만 제가. 팩트체크를 하시니까. 어떤 나라에도 최고 법원이 판단한 것을 개별 사건에서 또다시 판단한 일이 없어요. 그건 위헌법률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개별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대부분 개별 재판에 대한 판결 결과를 헌법재판소는 신입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것은 또 누가 판단합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범죄 혐의를 받아서 5개의 재판을 하고 있고. 이게 유죄 판결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485억 원을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민주주의 체계를, 대한민국의 수십 년간 피 흘려서 사온 이 민주주의 체제를. ..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 허물고 있는 거예요.

◇ 서영교＞마지막 팩트체크. 대법원이 최고법원이 아니라 헌법에는 법원 안에 최고 법원이 대법원인 거예요. 팩트체크가 틀렸어요. 헌법에서 법원에서 최고 법원이 1심, 2심, 3심의 대법원이라는 뜻이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체크가 틀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석＞헌법 101조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소로 되어 있습니다.

◇ 서영교＞법원에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법부죠. 그러면 사법부에서 잘못하는 것은 재심으로도 하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건 독일, 스웨덴, 대만, 모두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허구헌 날 끌어다대면 되는 겁니까?

◇ 윤영석＞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죄를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서영교＞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은 서영교 대표발의, 팩트체크. 1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

◇ 윤영석＞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 서영교＞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과 무슨 일을 해 왔는지 다 알고 있죠.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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