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덕수-이상민 단둘이 남아...CCTV에 찍힌 '웃는 모습'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를 유의미한 증거로 봤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 : (한덕수 전 총리는)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단둘이 남아 문건을 보는 모습!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논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 :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 전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품에서 꺼낸 문건을 한 전 총리와 공유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웃는 표정까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 검사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장관 공판) : 어떤 이유에선지 피고인께서 웃으시는 듯한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피고인께서 건네준 문서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CCTV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변호인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장관 공판) : 이 대화 내용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으로는 대화 내용을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문서 내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리가 담기지 않은 영상만 가지고 대화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장관 공판) :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에 대한 것을 협의한 것인지 여부는 음성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두 사람 간에 오갔는지 여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되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보된 대통령실 CCTV가 이 전 장관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ㅣ이자은
자막뉴스ㅣ윤현경 최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