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세금 왜 깎아줘야 해?" 이 대통령 초강수...1주택자에 떨어진 '불호령'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 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단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 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 요법’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6년 2월 2일~4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영상기자ㅣ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ㅣ최연호
디자인ㅣ정민정
자막뉴스ㅣ윤현경 최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