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 달러 덫에 갇힌 만성 저성장국 한국"...22년 만에 타이완에 역전 [굿모닝경제]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가 최근 3년 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면 성장 둔화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허준영> 둘 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한 1% 정도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통 잠재성장률이라고 해서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1%대 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의 절반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균적인 성장의 절반밖에 못한 거고요. 첫 번째는 저성장이죠. 두 번째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가치가 굉장히 많이 절하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주신 GDP라는 게 달러를 바탕으로 대상하는 GDP. 그래서 1인당 GDP가 얼마가 되느냐를 달러로 계산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면 우리가 동일한 GDP을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달러 변환을 하면 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2024년에 1인당 GDP가 3만 6223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이게 3만 6107달러로 한 0. 3% 정도 감소할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환율 효과를 걷어내고 봤을 때 실제 성장 경쟁력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들도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대만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만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혹은 낮은 수준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대만의 최근 성장률을 보면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만이 최근 들어서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고 미국 공급망으로 굉장히 빠르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뉴질랜드 정도가 코로나 때 방역을 굉장히 잘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한 경우가 있는 게가서 일을 해야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방역을 잘한 부분도 또 하나의 역할, 그건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인데 결정적으로는 대만 최근 수출의 한 65% 정도가 AI 관련된 반도체, TSMC나 ASE 기업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만이 최근 들어서 미국발 AI 랠리에 잘 올라타고 그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봤을 때는 대만의 GDP 성장률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부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최근 1년간 미국 달러들이 가치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 다. 성장의 측면, 그리고 환율의 측면에서 둘 다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2026년 올해 1인당 GDP가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생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동력이 좀 분산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까요?

◆허준영> 그런데 뭐든지 계란은 어떻죠? 나눠 담으라고 얘기하죠. 반도체라는 게 좋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단점 중 하나는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베네수엘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복지의 과잉도 있지만 너무 석유 의존도가 크다는 겁니다. 너무 한 산업에 의존하는 건 좋을 때는 아주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을 때는 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근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성장동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AI, 반도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기술력 발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만 원래 잘하던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로 성장 엔진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찌됐건 대만과 격차가 이렇게 누적되는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경기부진을 넘어서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가 굉장히 뼈아픈데요. 최근 30년간 아까 말씀드린 경제 잠재성장률, 그 경제가 평균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이 빠진 나라입니다. 거의 우리나라랑 칠레 정도가 많이 빠졌는데 칠레보다도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이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장 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방금 전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 동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하겠다. 올해를 뭔가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의 녹록지 않은 데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나 AI,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이거 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밀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너무 계란을 몰아담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특히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런 데 있어서도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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