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조물 갈등 놓고 "中, 의도적 분쟁지역화" vs "이해관계 하나씩 해결"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대표는 굴욕적 방중이었다라는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우선 한중 정상회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야죠.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만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시진핑을 만나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이 서해상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EEZ,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에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쩌라고. 또 중국의 이런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뭐 어쩌라고. 실제로 중국이 설치한 것은 순수하게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합리화시켜주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 시진핑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실제 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는 주요 의제도 아니었어요. 다 실무선으로 다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중국 사람들 기분 맞춰주려고 간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이 없는 방중이 아니었나. 그리고 국제 정치의 이 엄혹한 현실을 우리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근> 국민의힘도 좀 외교 안보 문제, 또 민생 경제 문제는 대통령이 잘하면 잘했다.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가치 외교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외교에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오히려 중국하고 매우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 경제적인 심대한 타격까지 다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소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의원들도 중국 가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유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물꼬였고, 또 중국에 가서 K팝 스타들이 공연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해서 교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번에 물꼬도 확실하게 튼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작년 가을에. 동남아에 가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 대해서 핵능력 보유국이다, 이렇게 미국마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동결. 두 번째, 축소, 세 번째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자.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그냥 공염불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해법도 없으면서 왜 더 강하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미국이 피스메이커를 해달라. 그리고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왜냐하면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절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북관계 대화, 또 북미 관계 등을 포함해서 북핵 해결에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 때 말이라도 꺼냈습니까? 그것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조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업에도 늘 타격을 가져왔고 또 우리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이야 자기들 물고기 양식장 경계를 위해서 썼다는 것인데 이것도 일부라도 옮기기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관계를 회복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보다 부여해 주고 또 양국 간의 그러한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노력들을 이번에 그 물꼬를 튼 것이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해 주고 앞으로의 과제, 실무적인 협의가 남은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임해서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임하는 것이 옳은 평가라고 봅니다.

◆윤영석> 그런데 중국의 그런 오래된 역사적인 대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이번에 방중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어떤 대응전략이 없이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에게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영토적인 침략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이번에 이러한 서해 구조물 문제는 분명히 서해에 대한 배타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중국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의 중요한 이 시점에 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다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고기 기르는 것인데 어떻냐는 식으로 그걸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 저는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런 영토적인 야심, 한국에 대한. 그리고 지금 중국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에 해양 거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도 센카쿠 열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있죠. 지금 서해에 대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분쟁지역화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왜 우리가 좌시하면서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발언을 합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잘못하면 매국노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시점에 갔을 때 시진핑 주석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앵커> 그러니까 왜 강력하게 선을 긋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신데.

◎박홍근> 제가 오히려 여쭤보는 게 국민의힘은 한마디는커녕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결국 그런 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외교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은 말하는 것을 떠나서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우리한테 많은 타격을 입히는, 그걸 자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기에 대통령께서 환대받고 그래도 물꼬를 텄고 그러니 앞으로 양국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 국익에 큰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확인되는. 국민의힘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린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계속 외딴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 .

◆윤영석> 제가 중국 북경대학에서 국제정치대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하버드에서 제가 3년 동안 하버드 대학 듀크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런데 현재 이 벌어지는 상황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의 그런 영토적인 야심, 전 세계적으로 해양 거점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해에 중국의 영토적인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서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홍근> 그렇게 성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나 다 대통령하고 누구나 다 집권하죠. 그러니까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켰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여기 와서 대통령이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전 정권을 책임졌던 국민의힘으로서 너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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