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에선 못 해도, 미국은 다르다"...쿠팡, 천문학적 과징금 맞나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원고를 200명 이상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원하는 의뢰인들도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국적의 원고를 더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에 맞춰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 기업의 기업공개는 한국 성공 스토리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자, 쿠팡 측은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며 총수 지정을 회피했습니다.

이어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 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김 의장은 한국 법인 등기 이사와 의장에서 사임했습니다.

이를 놓고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미국 상장사 의장일 뿐"이라며 김 의장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진행할 예정인지 법무법인 대륜 측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대표 총괄 변호사 :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니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미국은 상장사로서 지배구조 실패, 공시 의무 위반 등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은 '중대한 보안 사고'의 경우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 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라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에퀴팩스는 3천만 명 정보 유출로 7억 달러에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 소송 경험이 있는 탤 허쉬버그 SJKP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탤 허쉬버그 / SJKP 변호사 : 한국에선 쿠팡이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해 다릅니다.]

대륜과 SJKP는 이미 집단 소송의 요건인 40명을 넘었고, 천 명 정도 원고를 확보하면 바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ㅣ최고은
영상편집ㅣ한경희
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