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발에 대통령실이 급히 내 놓은 입장..."신뢰 회복 위해 노력"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북한의 어제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원곤＞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방위적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먼저 핵추진 전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작전 계획이라든지 한미 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합훈련들이 1차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 방어하고 이후에 반격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명백한 징후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국제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작전계획 자체가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침략행위를 할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우리의 방어를 위한, 국방을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사진이 지난 3월 8일 북한이 스스로 보여줬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설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앵커＞이번에 팩트시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북에 제안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데 가능할까요?

◇ 박원곤＞그건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역시 9월 21일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40분 정도 되는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남조치와 대북조치에 자신들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핵심 중의 하나가 결국은 한국이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민주든 보수든 한국의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항상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북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담화나 성명의 가장 핵심은 김정은의 연설이거든요. 이것은 북한 체제상 헌법 그 위에 노동당 규약, 그 위에 수령의 교시라고 불리는 연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철회되고 자신들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한국과의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더군다나 MDL에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한국과 MDL의 선에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논의할 생각이 있으면 처음부터 군사회담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에서 장벽을 세우고 철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한국이 군사회담 대화를 제시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