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통제 불능 초래할 것"... 한미 팩트시트 발표되자 맹비난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나온 지 4일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대결적 기도를 공식화했다"며"대응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북한이 지금 4일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한범＞일단 아주 장문의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게 긴 논평은 최근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대남 대미 컨트롤타워인 김여정 부부장도 아니고 최선희 외무상도 아니고 또 국방성도 아니고 일반 논평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수위를 낮췄다고 볼 수 있고요. 내용도 구구절절 나열을 했지만 그러나 어투가 거칠지는 않았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 다시 말해서 핵은 본인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그 허들을 우리가 넘었거든요. 물론 평화적인 목적이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앵커＞그렇다면 이번 팩트시트와 안보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사안은 뭘까요?

◇ 조한범＞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미 동맹 현대화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 핵추진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이 부분을 사실 말미에 넣어놨지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억제력이 핵 억제력이거든요.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제조 능력이 없거든요, 운영 능력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전력화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축과 재처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 이용에 활용을 하고 그걸 무기로 전환한다는 건 NPT 체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의 인프라를 갖는 건 사실 북한으로서는 유사 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핵 억제력. 유일한 비대칭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하다고 볼 수 있죠.

◆ 앵커＞그래서인지 북한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실적인 조치라면 군사적 대응일까요?

◇ 조한범＞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도 현저하게 열세고 그다음에 남북을 완전히 분리하는. DMZ L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하는 활동이 공세가 아니고 사실 방어적 차원이거든요. 인근 넘어오는 것도 우발적인 실수에 해당하는 거지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무력 도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대응해야 되는데 핵 실험이나 아니면 ICBM 발사 이건 핵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북한의 핵 보유고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노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맞대응이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죠.


대담 발췌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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