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이른 트럼프의 '자화자찬'...'최대 리스크'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이뉴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아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43일째인 12일(현지시간) '역대 최장' 기록과 함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정부를 가동하기 위한 임시예산안 등 법안 패키지가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통과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 법안에 서명하면 예산안이 발효되며 셧다운은 공식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첫 번째 집권 때 세워졌던 최장 셧다운 기록(35일,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을 재집권한 지 1년도 안 돼 갈아치웠습니다.

1기 때 최장 셧다운 기록은 이민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초래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지지율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고, 의회는 장벽 건설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보다 크게 낮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는 자신과 공화당이 '승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민주당의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이탈하며 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렸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해주기로 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 종결과 관련해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셧다운 사태)에서는 표면상 승리했을 지언정, '전쟁', 즉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중간선거까지 이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판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막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당장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돼 보험료가 폭등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천만명 이상으로,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건강보험 개혁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들을 배 불리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