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책임론에 사퇴 압박까지..."나도 너무 힘들었다" 토로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노만석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내용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 박성민＞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노만석 대행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달라, 경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책임감 있는 태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검찰 내부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이 힘들었고 고민스러웠던 상황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 정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들을 잘 넘어가기 위한 말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어떤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검찰 내부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재영＞ 그런데 이 부분은 법조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은 보면 항상 자신이 언론에 얘기를 할 때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걸 본인은 따라야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보셔야죠.

◇ 박성민＞ 따라야만 했다는 아니고 고려해야 했다죠.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명백하게 개입했다라거나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장관이 직접 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접적인 뭔가 지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라는 말만으로 외압이 있었다 혹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어쨌든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릴 타이밍이 온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영＞ 그렇죠. 어제 정도에 하루이틀만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연가를 낸 것을 보니 아마 사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검찰 안팎으로 나오는 거대한 압박에 대해서 본인이 견디기가 힘들 것이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를 했든 따라야만 했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시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래서 항소를 못 하게끔 만든, 검찰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앵커＞ 어쨌든 검찰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을 이미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박성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얘기했던 게 중앙지검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고 결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본인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퇴로써, 혹은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이 사태를 일단락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는 태도로 오히려 보이고요. 어쨌든 이런 결정들이 수뇌부 사이에서 얘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결정됐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논의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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