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논란 부동산 정책 5인방...이찬진, 공분 산 이유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엥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경 차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 정책을 주도했던 이른바 부동산 정책 5인방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까지. 갭투자, 갭투자, 갭투자 또 증여 논란, 이런 논란들이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송영훈> 결국 10.15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내로남불과 사익 추구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왜 이렇게 내로남불 사례가 계속 속출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가. 결국은 본인들도 이런 규제라면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각자의 부를 증식시키고자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든가 선호지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오래 보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미 이른바 선호지라고 불리는 곳들에 다 집을 사놓고 혹은 갭투자를 해놓고 앞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너희는 못 산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쉽게 살 수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 이른바 선호지라고 하는 곳의 아파트들은 더더욱 희소한 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선호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본인들이 이미 사놓은 것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로남불을 넘어서 사익추구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오늘 오전에 내놓은 저 입장에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없어요. 말보다 잘못된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 철회한다, 원상으로 돌려놓겠다, 죄송하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고 본인의 말에 대해서만 사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로는 국민들의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던 인물들 중에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 자신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2채 중에 1채를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조금 말이 바뀐 부분도 논란이 됐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두 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를….]

◇앵커> 처분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라는 뜻이었다라고 해서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자식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 자체가 국민들께는 약간 속임수의 말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증여를 통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이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의 대물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갭투자가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에요. 과거에도 다 갭투자했었고 국민의힘도 지금 왜 갭투자를 막았느냐라고 비난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갭투자 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갭투자했다고 비난하죠?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 이건 정쟁을 위한 비난하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갭투자를 왜 못 하게 하냐. 갭투자 풀라고 해놓고 갭투자한 공무원들을 비난해요. 이거 자체는 자신들의 정책은 없으면서 정책 설계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한다. 강남 50억 정도의 집을 금수저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리고 의사,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아니라면 솔직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갭투자라든가 이런 얘기들 자체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이 폭등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봤지만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까 모든 것들은 상실감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고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자꾸 강남3구 부자들을 투기꾼인 것처럼, 그리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둬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했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구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서울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비록 이게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한다면 부득이한 정책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갭투자를 막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갭투자한 사람들을 왜 비난하느냐라는 말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송영훈> 이찬진 금감원장이나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만약에 그 규제를 이제 막 적용받을 사람들 같으면 못할 일을 이미 미리 다 해놓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그 기회를 봉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것이지 갭투자라고 하는 행태 자체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국가에서 각자가 적법하게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만 먼저 해놓고 내가 그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위치에 있으면서 남들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해서 봉쇄해버리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입니다. 모든 서울시민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지만 모든 서울시민이 노력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은 있어야 되고 그런 기회 자체는 평등하게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성벽을 쌓아놓고 봉쇄하면 그것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원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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