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조했는데 정부 대책에 무용지물"...대출 갈아타기도 막혀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때문인가요?

◆이정환> 대환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리를 바꿔서 대출을 새로 바꾸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환대출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신규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새로운 LTV 규제 같은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는데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역시 LTV 규제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70%까지 LTV를 인정받았는데 결국은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이 됐는데 그런데 이 규제에 따르면 40%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한 30% 정도는 갚아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만 비교해서 대환대출을 하기는 어려워졌다.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신규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대출은 새로운 규제에 영향을 받고, 이 새로운 규제의 영향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LTV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환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강조해왔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정부의 대책 때문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아이러니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실수요자들의 타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임차인들, 집을 빌려 사는 분들의 타격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전세가 주거 서비스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주택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주거비용으로 따지면 이자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전세가 가장 저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굉장히 감소했다. 1월에 비해서 10월에 한 22% 정도 감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규제에 대한 영향들도 있고 최근에 또 흔히 말하는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권들이 강화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역시 전세를 꺼려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그것 있습니다. 결국 전세라는 것은 목돈을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사는 것들인데 이게 사실 집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특히나 3년 단위 세 번 연장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이런 규제들까지 나오면서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공급이 주는 이슈가 있는데 공급이 주는 이슈는 어떤 거냐면 신규 아파트들이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년에 아파트 공급량이 서울로 따지면 올해의 반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2023년 금리가 오른 시점부터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올랐는데 그때부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 전세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세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데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전세가 떨어지는 상황이 목격될 정도로 아파트 공급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전세 역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월세 역시,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월세 역시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전월세가 다 흔들리고 있는 양상들이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해야 주거 서비스의 안정, 그러니까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