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면 군사 조치도"...캄보디아 사태에 '군대 당위성' 언급 논란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엥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차재원>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잖아요. 군사적 조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무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공적개발원조, 즉 ODA죠. 사실 이 문제가 우리 국내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공적원조가 아니라 사적원조처럼 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일종에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서 한국이 기여한다는 측면인데 이것이 한국의 기여가 아니라 특정 종교의 기여로 해서 교세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측면, 그런 측면들을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정말 공적개발원조라는 것의 엄정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확실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캄보디아를 협력의 무드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군사적 조치라는 것은 외교적 수단이 다 소진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할 때의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군사조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훈센 일가가 40년 넘게 완벽하게 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였던 소말리아와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조치라는 것은 절대 가볍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군사적 조치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환에 불과한 것을 구출이라고 표현하고 마치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도열해서 송환하는 사람들을 전부 경찰들이 끌어오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자체가 무슨 내전이 벌어지고 치안이 불안한 상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국가하고 다름이 없어요. 범죄조직들이 과거 중국 카지노 단지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판을 벌이고 있다는 이 차이가 쓸 뿐이지 일반 평범한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캄보디아도 주권국입니다. 그 주권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교민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군사적 행위를 한다고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욕을 받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자신의 정치적인 장래에 무슨 꿈이 있는 분들이 이슈들을 너무 한탕주의로 활용한다거나 편승주의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당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의 같은 동반자입니다.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일들을 너무 가벼이 이슈대응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이런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질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선제적이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참담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방침을 마련하는 데 시스템을 둬야죠.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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