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역대급 신용사면...신용점수 기준 빡빡해지나?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오늘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또 어떤 분들이 사면되는 겁니까?

◆채상미> 이게 보시면 채무를 아예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연체가 됐으면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건데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에 발생한, 그때 빌린 5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렸는데 연체한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연체했다는 기록을 아예 삭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면 신용거래,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걸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상환을 한 257만 7000명은 9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즉시 삭제되고요. 연말까지 상환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래서 최대 약 370만 명 정도 규모가 혜택을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개인평균 40점 정도의 신용점수가 상승될 거고 20대는 50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는 31점 정도 상승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했는데 다시 만들게 되는 계층이 한 29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탕감은 아니고 돈을 잘 갚았을 때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가 좀 덜하다라는 평가도 나올 법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잘 갚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전의 제도에 비해서는 전액을 상환해야 신용기록이 수정되니까 과거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러한 수혜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연체를 하거나 재연체를 하느냐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 유사 조치 수혜자 중 3명 중 1명, 30%가 또 재연체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효과나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하면 재연체율, 그다음에 대출 승인율, 이런 것을 사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체자들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해야 되고 대출액에 대한 한도를 적용하는 이런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신용사면이 되다 보면 앞으로 신용점수 매길 때 기준이 빡빡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그렇죠. 이게 보면 한꺼번에 은행이 신용점수를 쓰는 이유는 대출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잘 갚을 것이냐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신용 점수가 이렇게 되면 우상향 하잖아요, 평균이. 그러니 좀 더 엄격한 신용점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험 기준을 재보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평가해서 재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정책 효과, 돈을 연체한 사람들이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신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재조정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동안 성과를 잘 보여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 데시보드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사후 행태 기반으로 한도 단계를 조정하는 단계 상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연체율이 30%가 넘는다면 이런 정책은 단기 효과 외의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전반적인 점검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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