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질타하더니 결국...역대급 사고에 고개 숙인 이 대통령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최수영
맞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났는데 현장으로 달려간 국회의원들이 제각각 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팀으로 가고 국민의힘 따로 가서 하다 보니까 둘 다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근원보다는 전 정부가 예산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관리 부실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 앞에서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는 여야 입장 앞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라고 하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해석이 각기 다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우얘을 텐데요.

어찌 됐건 저는 이게 네 탓 공방으로 가서는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나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부가 2022년 민간의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던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그것보다 더한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휴대폰에 백업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저렇게 우리 국민의 모든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그 백업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산하는 이런 분산의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AI 정부를 표방하는 이런 시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참담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본질인 것이지 이게 누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시인과 빠른 조속한 대처 이런 것이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봉합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론이 악화될 것을 고려한 걸까요?

◇ 최수영
역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차근차근 정치 수업을 받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온 분이라는 걸 제가 보기에 입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치권이 네 탓 공방으로 간다고 대통령이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정파의 늪으로 빠지는 거고,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보다도 원인을 둘러싸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깔끔하게 사과하고 빨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부여당이라는 건 존재 자체로 현재 자기 임기 내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그런 기구고 단체고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빠른 사과가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사태를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조속한 대책마련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 지금 보면 우리가 우체국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 본인 확인이라든가 택배배달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시스템도 안 되고 여권 발급도 안 되고 화장장 예약도 안 되고 지방세 납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것을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해결도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빠르게 해결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수용성 측면이라든가 반응성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걸 제가 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대통령이 AI 정부, 그러니까 서울을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나갈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디지털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과 그리고 앞으로 보완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이게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정파의 논리로 끌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