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맡겨놨나...트럼프 황당 발언에 한미관계 '살얼음'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간밤에 미국에서 또 당황스러운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난항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 주원
3500억 달러를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미 간에 다른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보증하는 3500억 달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한미 간에 그런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트럼프도 인식을 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자극을 주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계산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의 외환보유고 같은 것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 주원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97년 12월 말 기준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가장 적었었는데 그때 금액으로는 200억 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4100억 달러니까 그중에 3500억이 나가면 600억 달러라 그때보다는 3배 정도 금액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GDP 비율로 봐야 됩니다. 당시 GDP 비율이 3.4%였는데 우리 3500억이 빠져나가면 GDP 비율이 3.7%거든요. 즉 외환위기입니다. 600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헤지펀드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죠. 들어가서 우리 외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환을 얻청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외환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00억 달러가 우리가 안전장치 없이 미국으로 보낸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 앵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약속대로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 적용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 주원
당연하죠. 자동차 산업이 후방효과, 그러니까 벤더들이 많잖아요. 부품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소재나 부품 만드는 회사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세가 만약에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는 안된 얘기지만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쓰러지는 건 아니죠. 그거와 우리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그건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보면 현지 생산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빨리는 못 가는데. 대신 최근에 우리 자동차 수출 통계 보면 미국으로 가는 건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다른 쪽 지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이 좀 빨리 늘고 있어요. 그게 유럽도 있고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비중이 완전히 커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어서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몇 년 이상 우리가 불리하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다만 몇 달이라면 우리 자동차 기업과 관련된 우리 부품 회사들, 협력업체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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