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논란에 정청래가 SNS에 올린 사진 [Y녹취록]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주도의 청문회에 힘을 실었는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사법부 수장이 민주 헌정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대의 사건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1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사위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 앵커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해서 파장이 큰데 그때 당시 처음 나왔던 얘기가 민주당 지도부가 패싱당한 거 아니냐. 모르는 사이에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법사위원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격려 방문을 한 그런 사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SNS에 올렸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진욱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추진될 때 아마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하고 조금 더 전략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5월달에도 이미 한 차례 추진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때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묻겠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관여 행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정말 단독적으로 급발진해서 이것을 진행시킨 것이냐, 아니면 나름 그래도 대표나 또 원내대표와 소통을 어느 정도 이뤄가면서 지금 이것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이나 언론들께서 계속해서 당내의 패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어제 직접 SNS를 통해서 파이팅이라고 법사위원들을 격려도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직접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또는 당 밖에 있는 국민들께서 약간 걱정스러운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청문회가 저희가 이미 통과를 시키고 진행하기로 한 만큼 진행은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들, 그런 질의응답이 정상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의혹이 검증되고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신뢰를 바로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은 아마 정청래 대표도 청문위원들에게, 법사위원들에게 주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문회라는 것은 중요 안건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 안건 심사 과정에서 필요했을 때 청문회를 하거나 그리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할 때 청문회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건이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까? 파기환송이라든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나온 그런 사안들이 국가를 위한 중요 안건이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이 들고.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인 재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나 사법사무 관련된 것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 5월 14일날 정청래 당대표였을 때 그때 결국은 청문회를 했지만 아무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산된 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올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정치공세,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사법부 독립도 지키면서 판사의 독립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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