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확정 시 피선거권도 박탈...무더기 의원직 상실 위기?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 의견 엇갈리는 것처럼 지금 여야가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기소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수 야당의 모든 발언을 통제하면서 의회에서 일사천리 표결이라는 형식의 강행통과를
의회 독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기소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를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그 독재적 운영을 기초로 해서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입니다.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나경원 의원이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2019년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어제 나온 건데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 2년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나치다고 보죠. 재판도 오래 끌었잖아요. 기소하고도 5년 몇 개월을 끌었는데. 당시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보시면 본질이 뭐냐 하면 당시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법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인데.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통로에 앉아서 농성한 게 본질입니다. 들어가서 막은 것도 아니고 몸싸움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일부 거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게 실형을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의 것인가.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가 5년 몇 개월 끌어오는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정치권의 일상사니까 개입하기가 뭐했던 측면도 있었을 거고, 아마 법원도 그 판단을 해서 시간을 끈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갑자기 표변해서 속도를 내고 그리고 구형량도 상식을 초월하는 구형을 했거든요. 물론 본안소송에서 재판부 내에서 아마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형량 자체는 상당히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당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상징적으로 나왔던 게 이른바 빠루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못뽑이인데. 그게 나오면서 굉장히 몸싸움도 치열했거든요. 당시에 보면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의원도 있는데 무더기 의원직 상실로 갈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오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저도 생생하게 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빠루를 여성 국회의원이 들고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정말 살벌했거든요. 화면만 보면. 그래서 나빠루다, 나경원 의원 빠루, 나빠루라고 별명을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을 하는데. 분명히 저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죠. 구형량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그런데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 정치행위라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관련 있던 강기정 의원도 실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을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무죄를 받으면 사법부는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유죄를 받으면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나경원 의원은 중진의원 아니겠습니까? 중진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이 재판, 이게 5년 10개월 동안 지연돼 왔다? 이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부가, 혹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고 눈짓 한번 하면 5년, 7년, 8년을 끌 수도 있는 재판부. 사법부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나 보수를 떠나서.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음 정권 때. . .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야당이 될 경우도, 혹은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여당이 될 텐데 이거 똑같은 사건에 직면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민주당, 국민의힘 조금 한발 물러나서 서로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쯤 고민하고 뭔가를 액션을 취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11월에 1심 재판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6월 지선이 있잖아요. 이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아마도 지금 1심이니까 제가 볼 때 항고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인사가 26명,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당시 민주당 쪽 인사가 10명 정도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 당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라든가 이게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됐다, 6년 정도 왔으면. 지금까지 속도에 비춰보면 항소심 가더라도 다시 증인 채택하고 심문하고 또 하면 제가 볼 때 또 시간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를 넘어서 다음 총선 전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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