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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짚어보면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언급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후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정정을 했어요. 기자들에 대해서 오독이고 오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퇴 요구라든지 아니면 사법부가 자성하고 성찰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 선출된 권력이 요구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에 공감한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이거는 사퇴를 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입법부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뜻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쓴 표현이 임명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을 구분해서 쓰셨거든요.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임명된 권력이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들은 선출된 권력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최근에서 말씀하셨던 선출된 권력이 갖는 권한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출권력이 우선이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도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선출된 권력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시민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총과 칼 앞에서 힘을 못 발휘할 때는 사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재가 했던 역할이에요. 국민이 다 받아들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민주당이 현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한다? 선출권력이 최우선이다? 이것이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독재권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거죠. 게다가 강유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한다, 대법원장 탄핵 비슷한 얘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실수라면 이분은 사퇴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민주주의 훼손적 발언을 하고 나 실수야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몇 개의 실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감한다라는 표현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가 됐다가 기자단이 항의하자 다시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재영> 기자들한테 이것이 오독과 오보, 그러니까 위법성을 떠나서 기자들한테 당신네들이 잘못 읽고 잘못 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기자들 위에도 군림하겠다는 거죠. 언론을 무시하는 행태가 저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그 뉘앙스를 다 알아들었는데 바보들도 아니고 어떻게 바보 취급을 저렇게 합니까?
◇앵커> 속기록 삭제됐다가 복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 본인의 발언의 취지와 별개로 확대해석이 되고 기사가 재생산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에 여러 과정들은 있었지만 발언이 삭제된 건 아니고 그대로 남겨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과정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그 안 대로 그리고 과정이나 민주당 특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숙성된 뒤에야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 가운데서 대통령의 뜻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의 취지 역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모든 임명직 권력자들은 좀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해프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국회나 이런 여러 군데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속기록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하나 거짓말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중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할수록 저한테 불리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입틀막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놔뒀다가 저 상황까지 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각성해야 되고 대통령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 나중에 가서 어떤 큰 거짓말로 번질지 모릅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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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짚어보면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언급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후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정정을 했어요. 기자들에 대해서 오독이고 오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퇴 요구라든지 아니면 사법부가 자성하고 성찰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 선출된 권력이 요구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에 공감한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이거는 사퇴를 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입법부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국민들의 뜻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쓴 표현이 임명된 권력과 선출된 권력을 구분해서 쓰셨거든요.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임명된 권력이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들은 선출된 권력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최근에서 말씀하셨던 선출된 권력이 갖는 권한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출권력이 우선이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도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선출된 권력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시민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총과 칼 앞에서 힘을 못 발휘할 때는 사법부가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재가 했던 역할이에요. 국민이 다 받아들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민주당이 현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한다? 선출권력이 최우선이다? 이것이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독재권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거죠. 게다가 강유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한다, 대법원장 탄핵 비슷한 얘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실수라면 이분은 사퇴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민주주의 훼손적 발언을 하고 나 실수야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몇 개의 실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감한다라는 표현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가 됐다가 기자단이 항의하자 다시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재영> 기자들한테 이것이 오독과 오보, 그러니까 위법성을 떠나서 기자들한테 당신네들이 잘못 읽고 잘못 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기자들 위에도 군림하겠다는 거죠. 언론을 무시하는 행태가 저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그 뉘앙스를 다 알아들었는데 바보들도 아니고 어떻게 바보 취급을 저렇게 합니까?
◇앵커> 속기록 삭제됐다가 복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 본인의 발언의 취지와 별개로 확대해석이 되고 기사가 재생산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에 여러 과정들은 있었지만 발언이 삭제된 건 아니고 그대로 남겨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과정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그 안 대로 그리고 과정이나 민주당 특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숙성된 뒤에야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 가운데서 대통령의 뜻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의 취지 역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모든 임명직 권력자들은 좀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해프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국회나 이런 여러 군데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속기록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하나 거짓말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중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할수록 저한테 불리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입틀막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놔뒀다가 저 상황까지 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각성해야 되고 대통령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 나중에 가서 어떤 큰 거짓말로 번질지 모릅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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