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대로 하면 달러 고갈로 외환 위기"...韓, 통화스와프 요청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미국이 얼마 전에 일본하고 협상문이 나오고 이게 관보에 게시가 됐는데요. 뭐냐 하면 결국은 투자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미국이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투자를 직접투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대부분 미국은 직접투자로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미국이 일종의 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투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수익배분을 미국과 일본이 5:5로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원리금을 다 갚고 나서는 미국이 9:1로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협상문이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본도 이거 받았으니까 한국도 이거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투자의 기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내에, 앞으로 한 3년 넘게 남았죠. 본인의 임기 내에 이것들을 투자를 하라는 식. 한마디로 우리가 통장 열어놓을 테니까 일본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다 돈을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이걸 한국에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요약하면 돈만 내라,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이익도 우리가 갖겠다. 이게 정상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투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허준영> 우선 외환조달의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연간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거래일에 1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조달을 해야 된다. 지금 대미투자가 3500억 달러, 예를 들어 트럼프 임기 내로 따지면 1년에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이 가야 되는 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금액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이 향후에 이만큼 달러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들을 국제투자자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걸 갖고 투자에 대해서 뭔가가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셈인데. 그래서 통화스와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통화스와프가 일단 뭡니까?

◆허준영> 통화스와프라는 거는 유사시에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원화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 달러화를 무제한으로 공급받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통화스와프는 미국 정부는 기축통화국들이랑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 나라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 그리고 EU 이런 나라들하고만 하고 있고요. 비기축통화국하고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유사시라고 말씀드렸죠. 유사시에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거나 코로나 때 환율이 튀게 되면 통화스와프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무제한으로 상시적인 통화스와프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기축통화국하고만 미국이 이걸 해 주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무제한적으로 해주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시장에 풀리는 달러화 관리가 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화스와프를 해달라고 하면 미국하고 투자하고 하기로 한 다른 나라들이 지금 통화스와프 우리도 해줘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몰랐냐? 물론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요구한 이유는 이게 협상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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