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 형식인데..." 이동 중 '수갑 문제' 불거진 이유 [Y녹취록]

"자진 출국 형식인데..." 이동 중 '수갑 문제' 불거진 이유 [Y녹취록]

2025.09.11.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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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석방되는 과정에서 행정적, 기술적 논의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확인된 게 수갑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거든요. 왜 미국 이민당국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민정훈>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서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법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국토안보부의 시각에서 보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를 통해서 구금을 한 상태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자진출국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출국하기 전까지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신체를 결박하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집한 거죠.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 반면에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처럼 우리 근로자들이 중범죄자냐? 범죄자들이 아닌데 왜 저러한 취급을 받아야 하냐? 상당히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거죠. 중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진출국을 통해서 출국을 하고, 다시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편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갑을 채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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