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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50분간 진행이 됐는데 '내란 청산'만 26번 거론이 됐고요. '협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설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 배종호
어제 연설을 보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악수를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협치를 걷어차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내란은 26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청산은 17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려 43번이나 언급이 된 거죠. 그리고 협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란이 청산되지 않은 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 포함해서 전한길 씨 등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첫 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척결 또 내란 종식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국민의힘 측에서 내란 청산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안 보이기 때문에 강대강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앵커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정연국
어제 저는 보면서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정당해산 경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상 역대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해산을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한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협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협치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고요. 국민통합도 여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이게 야당 대표연설인지 여당 대표연설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여당 대표로서는 자세 전환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말씀하신 협치의 시동을 누가 먼저 거느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협치의 언급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 정연국
글쎄요, 협치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는 어제 내란 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000여 명을 수사해서 2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그 사이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전철을 밟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당이, 가진 자가 좀 더 양보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협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돌아서서 국회에 와서는 검찰개혁,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석 이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 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동안 주장했던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당에서 지금 협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협치 얘기는 물론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협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복원,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여당에 비교되게끔 품위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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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50분간 진행이 됐는데 '내란 청산'만 26번 거론이 됐고요. '협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설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 배종호
어제 연설을 보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악수를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협치를 걷어차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내란은 26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청산은 17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려 43번이나 언급이 된 거죠. 그리고 협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란이 청산되지 않은 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 포함해서 전한길 씨 등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첫 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척결 또 내란 종식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국민의힘 측에서 내란 청산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안 보이기 때문에 강대강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앵커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정연국
어제 저는 보면서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정당해산 경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상 역대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해산을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한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협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협치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고요. 국민통합도 여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이게 야당 대표연설인지 여당 대표연설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여당 대표로서는 자세 전환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말씀하신 협치의 시동을 누가 먼저 거느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협치의 언급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 정연국
글쎄요, 협치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는 어제 내란 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000여 명을 수사해서 2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그 사이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전철을 밟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당이, 가진 자가 좀 더 양보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협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돌아서서 국회에 와서는 검찰개혁,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석 이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 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동안 주장했던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당에서 지금 협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협치 얘기는 물론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협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복원,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여당에 비교되게끔 품위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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