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기술자들 없는 미국...'대규모 구금' 자충수 되나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에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은 그래도 조기에 해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출국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진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추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를?

◆석병훈> 지금 양국 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자진출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입국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진출국 같은 경우는 이민판사나 국토안보부 재량으로 허가가 되는 절차라서 본인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추방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재입국에 걸림돌이 되는 자동입국금지 조항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추방은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출국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추방 기록이 남아서 재판 없이 신속 추방될 경우에는 최소 5년,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을 받으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구금된 분들 대부분이 배터리 공장 설비 구축에 필수적인 고숙련 기술자들이라서 이들의 재입국이 막히게 되면 미국에 지금 공장 건설하고 있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좀 가장 큰 문제라서 이 부분은 양국 간에 협의하는 데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쪽도 뜨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간밤에 래빗 대변인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조선업 재건인데요. 해군력을 부흥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절실한 게 조선업이다 보니까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숙련된 조선업 기술자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예를 들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같은 것을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비자 문제로 미국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미국도 문제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미국도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협력할 의사를 표현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공장을 만들 역량 자체가 없나 보죠?

◆석병훈> 미국이 지금 우리가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생산설비를 만드는 데 투입이 돼야만 신속하게 공장을 완성을 하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와 LG엔솔이 합작투자해서 만드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공장 설비를 완성을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공장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국내 노동자들이 투입이 돼서 빠르게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관련 설비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근로 여건이라든지 언어 소통 문제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한 숙련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해보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차질이 많아서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런 비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에 계셔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서비스 하나 부르면 하루종일 걸리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게 미국인데 이런 조치를 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미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이런 무작위 단속을 허용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빨리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입장은 상무부고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민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부처는 국토안보부이기 때문에 두 부처의 입장은 다르고 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안보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비자 협정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현지 공장 업무에 투입을 한 경우, 이런 것은 이민법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법을 적용을 그대로 원칙대로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 미국에서 H1 비자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수개월 걸릴 동안 기다리면 미국에서 공장을 완성해서 실제 생산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관행적으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과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여러 부처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E4 비자라든가 H1 비자에 우리의 쿼터를 받아내는 그런 방식을 협상을 통해서 도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자를 주면서 부탁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이지고 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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