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끝난 지 열흘 만에..."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 불만"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워낙에 단속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결박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이유가 결과를 수용했다, 진압했다, 와서 체포했다, 이것보다도 그 과정들. 눈에 띄는 것들. 쇠사들로 결박했다든가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했다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군사작전하듯이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민간기업을 덮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 7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고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제공한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건 사실상 호혜평등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전에 통보도 없고 사후에도 통보가 없는, 이런 결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국민적 자존심과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정부가 물론 빠르게 대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과정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드는 게 우리 주미대사가 공석이죠. 그다음에 조지아주와 가까운 애틀랜타 총영사도 공석이고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가 나자마자 필요하다면 미국에 가겠다는 약간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말이죠. 결국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렇게 이스타 비자, 이렇게 간편비자로 들어가는 걸 미국이 정말 몰랐을까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왜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진압하듯이 이렇게 했을까를 본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의로 대하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다 응하지만 미국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사전에 통보없이 돌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앞으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각종 레벨급의 단위별로 협상이라든가 소통창구를 계속해놔야지 그러지 않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속성을 가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안정 속에서 통상을 한다는 건 우리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는 해결했다고 보더라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인 불만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재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번의 단속이 한국 기업에 대한 타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단속 같은 경우 제보한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그러니까 조지아에 있는 지역 정치인인데 이 지역 정치인이 봤을 때는 한국이 대규모 투자해서 만드는 공장 현장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보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단속국에서 4명을 신원을 특정해서 단속에 들어갔는데 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파견돼온 기술자들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입국을 했고 그리고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하고 있는 행동이 불일치한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자여행허가서 이스타라든지 또는 상용비자, B1비자를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근로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해서 단속이 오히려 일종의 별건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스스로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도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체포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한국에 대해서 뭔가 관세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그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이런 식으로 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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