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뒤통수 세게 맞은 일본...15% 아니고 '추가' 였다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전 세계 교역국들 관세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주원
그렇죠. 호주와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제일 낮죠, 10%. 그런데 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 관세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가 좀 이례적이죠, 거기는 유럽연합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우방국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좀 이례적인 것 같고 브릭스, 러시아는 아직은 그런데 인도, 브라질, 중국. 한 50% 정도. 트럼프가 지금 가장 때리고 싶어 하는 국가군은 브릭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소리를 했었죠, 정상에서. 그래서 미국의 한해 GDP 규모가 25달러고 전 세계 GDP가 한 100조 달러 되거든요. 미국이 25조 달러면 25% 정도 되고 유럽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브릭스 국가 4개 국가를 합하면 25조 달러가 넘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브릭스를 먼저 어떤 식으로든지 때려야 되겠다는 이런 강한 생각이 들고 브릭스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인도 같아요, 인도는 완전히 그쪽도 아니고 또 미국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서 많이 수입한다, 싸게. 그 건을 가지고 인도에다가도 기존에는 약간 좀 유화적이었는데 이번에 50% 관세를 때린 것 같습니다.

◆ 앵커
이렇게 미국과 합의를 맺은 나라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합의 내용이 구두로만 합의가 됐다 보니까 잡음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주원
15% 유럽, EU, 일본, 한국이 미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5%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EU에 대해서는 15%포인트 올리는 게 아니라 EU도 미국과 FTA 협상이 없으니까 기존 관세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토탈 해서 15%를 하겠다, 이건 명시를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명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존 관세율이 있는데 거기다가 15%포인트를 얹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기존 관세가 한 2. 5% 정도 되거든요, 일본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거기다 15를 올리면 15%가 아니라 17. 5%죠. 그런데 이건 일본이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미국과 이번에 상호관세 협상을 하면서 뭐든지 모호하게. 투자금액도 그렇고. 투자금액을 밝혔으면 어딘가 한두 섹터는 좀 예시를 강하게 들어 갔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쌀도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모호성을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충대충 넘어가서 나중에 트럼프 임기 말쯤에 한번, 왜 여태까지 투자도 안 하고 그러냐 그러면 그랬었나요? 일본이 그렇게 대답할까 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일본의 모호성을 한번 찔러보는 것 같아요.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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