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출판하며 정치인 행세"...'조국 사면' 가능성에 쏠린 시선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지금 국민정서라든지 아니면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느냐, 이 부분에서 이번에 사면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강성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관련된 혐의와 그 혐의가 확정돼서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잘못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도 건드린 면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법적 책임은 그와 비례하게 져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배우자가 4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딸은 의사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아들도 학위가 취소됐고요. 친동생도 징역 3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본인도 지금 어쨌든 2년을 확정돼서 형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에 앞장을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온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있어서는 사실 조국 전 대표 혼자서 실형을 산다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혼자 산다든가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민영>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는 혐의가 다르지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례에 맞지 않는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2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입시비리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판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감옥에 가 있는 상태죠. 형기를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심 사실심 유죄가 나온 직후에도 조국 전 장관은 창당을 해서 출마를 했고 배지까지 달았고요. 또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루종일 접견을 하고 심지어 출판까지 하면서 거의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공분을 살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혐의가 아니라 입시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니까 표창장까지 위조를 해서 딸을 의대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들에 대해서는 대리시험까지 쳤다고 해서 메신저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과도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형기 반도 안 채우고 사면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취임하자마자 정국의 주도권과 권한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참고로 한마디만 드리면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도하다고 느끼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대표가 창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정당,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원내 3당이 됐어요. 12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한 것처럼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12석의 정당을 만들어준 것도 사실 적지 않은 민심이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박민영> 저는 저 주장은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때 탄핵에 반대하면서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표에 매달리지 마라. 극우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강성 지지층들까지 지금 창당을 한 것이고, 그분들의 일부 지지가 있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한 지금 중도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해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던 것도 조국 사태 때문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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