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조 투자했는데 문서 한 장 없다?... 日, '트럼프식 거래'에 불안 [지금이뉴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에도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일본 내에서 양국 간 해석차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이후 공동 문서를 만들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TV 프로그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이를 빌미로 추가로 일본에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 내에는 문서 작성에 매달리다 보면 자칫 일본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늦게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또 다른 나라인 필리핀, 베트남이 별도 합의문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본이 문서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발표를 보면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5천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64조 원 투자에 대해 융자가 아닌 출자라고 보고 있지만, 일본은 투자액 가운데 1∼2%만 출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공동 문서가 없으면 양국이 준수해야 할 최종 합의가 아닌 서로의 견해 차를 남겨두는 큰 틀의 합의 상태에 가깝다"고 마이니치에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미국에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해도 미국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양국 간 합의문이 없어 불투명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기자ㅣ김선희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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