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4명 "윤석열, 10만 원 내놔"...윤 "못 준다" 항소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시민 10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게 법원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면서요?

◇ 김성훈
그렇습니다. 법원은 결국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원고들이 느꼈을 공포감, 당혹감, 불안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개인당 1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거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피해로 보자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비상계엄 사태 전후해서 글로벌 국제적인 계약에서 파기가 되거나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제 손해가 굉장히 크겠지만 법원은 그걸 떠나서라도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만 항소로 다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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