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직 걸어라"...얼어붙은 국무회의 현장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장관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성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어떠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배종호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용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2024년도에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가 827명입니다.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질병 사망자가 1200명이 넘고요. 다 합치면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후진국의 모습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년공 시절에 직접 산재로 인해서 장애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본인의 확실한 철학이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이 90분 넘게 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라. 또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 공시를 통해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게 하는, 그리고 대출까지 제한하는. 또 국무위원들은 전담검사 그리고 전담수사본부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된 여러 가지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으로 이어져서 산재사망자 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크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고 개선하라고 얘기했고 관련 회사도 꼭 찍어서 언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까지 했더라고요.

◇ 정연국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고용부 장관도 직을 걸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본인이 지난번 어느 기업을 방문해서 회장을 앞에 두고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도 현장을 같이 가자고 하는 어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산재와 관련해서 사람이, 인명이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제시됐어요. 좋은 대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대통령이 기업체에 가서 지시를 하면 기업체는 당연히 위축되고 당연히 지시한 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이 개선됩니다.

혹시나 민간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지시하고 구체적인 경영 사안까지 관여한다. 어떻게 보면 관치가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 즉시 개선은 됩니다마는 이게 지속되다 보면 대통령이 왔으니까 개선되고 대통령이 안 왔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행이 돼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데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사기업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 배종호
이건 사기업의 경영 문제라기보다는 산재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공적인 문제다라고 봐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산재사고 현장을 대통령이 외면한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고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영을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왜 이런 산재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정치권, 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었느냐.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 계속 방치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결국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을 걸어라. 그러니까 직을 걸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말로 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본인이 확실하게 산재사망자 수를 뚝 떨어뜨린다면 정말 장관 잘 뽑았다. 그리고 대통령 잘 뽑았다. 진짜 대한민국 정부다. 이런 칭찬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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