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언급 빠진 '관세'...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침묵?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던 관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협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에게도 어떤 언급도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략적인 침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1시간 반 이상 진행되는 동안 관세협상과 관련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 과정에서 단 한마디 연관된 발언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거 완전히 딴나라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가지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나온 건 한 차례도 없어요. 지난번 2+2 회의가 불발됐을 때 국민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비서실장에게 회의를 맡기고 부산에 가서 타운홀미팅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잘 챙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협상 카드를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략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더라고요.

◆배종호> 지금 이 협상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협상이 아니고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방어해야 되는 수세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상의 성격이라는 것이 다 공개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개인과 개인의 협상도 그런데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시시콜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고 지금 대변인께서 이걸 대통령이 책임을 벗어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절 언급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무한책임입니다. 특히 관세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출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대통령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 협상의 전면에 나서면 협상단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협상을 더 방해하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실무 차원에서 협상이 잘 안 된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들의 담판에 의해서 이걸 타결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문제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 통상, 외교, 경제 지금 총력전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훼방질을 해대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는데 더 심각한 지탄을 받는다는 말씀도 하고 싶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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